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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 외 자녀의 경우 모는 분만을 통해 특정 가능하나 부는 혼인신고가 없어 특정이 어려우므로 보통 생부가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부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에서는 부모가 공동 친권자가 되므로 별도로 아이의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나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중 누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할 지 우선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버지를 밝혀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친권자자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호적은 사라졌으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족관계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별도의 정리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지정 여부는 자녀의 기본증멍서에 표시됩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귀하가 모로 표시되어 나타난다면 귀하가 자녀의 친권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본 상담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위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