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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는 인정하되, 그 범위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중략)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미 양육비부담조서나 양육비 판결문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판결문이 없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심판청구의 형식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10시~4시 사이에 본 상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