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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다가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벌어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제 신용문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하는데, 동거녀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해서, 최저생계비로 아들의 양육비를 적용받고 싶습니다.
결론은 1.아들을 제 친자로 인정받을 방법
2.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최저생계
비로 인정받을 방법.
위2가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지에 대한 거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지신고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인지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액은 채무자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에 의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최저생계비로 아들의 양육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면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