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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22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6시 30분경 안국역에서 사람이 붐비는 272번 버스를 탑승하여 한성대입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탈 때부터 사람이 많은 편이었는데, 다음 다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자 점점 뒤로 밀려서, 버스 뒤쪽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6시 40분 즈음 창경궁과 명륜3가 성대입구 사이 구간에서 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사람의 온기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 서있기가 불편해서 오른쪽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제 오른쪽에 약간 떨어져서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저에게 붙어 서 있었고, 자기 성기 부위를 제 엉덩이에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붙어 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저씨 옆과 뒤쪽으로 성인 네다섯 명이 충분히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아저씨가 비비거나 만지거나 했는지는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지 않아서 아저씨가 정확히 얼마나 오래 밀착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체온이 롱패딩 너머로 전해진 걸로 미루어 5분 가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변 승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붙어 서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고 계시면 됐잖아요? 아저씨 어디를 제 몸에 대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당황해 하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두세 번 사과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사과를 하고 고개를 돌려 저를 외면한 채로 서 있기에 저는 112에 신고를 하고 아저씨에게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가 그러겠다고 답해서 명륜3가 성대입구 정류장에서 함께 내려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가 여러 번 사과를 하며 '경찰을 부르지 말고, 둘이 따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따로 진술을 받았는데, 이후 경찰관분께 사건처리 과정을 듣는 중에 아저씨가 '다리를 밀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저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죄송하다고 했으면서 왜 제대로 진술하지 않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여성 경찰관 분과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시 경찰서에 방문할 일정을 잡은 뒤 귀가하였습니다.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1.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초범인 경우와 재범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 신고나 소송을 처음 겪고, 주변에 여쭤볼 어른이 안 계셔서 아는 게 없습니다. 민형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는 날에 국선변호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사가 도와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전반에서 비용 없이 계속 도와주시는지, 민사소송을 원하는 경우 연계해서 도움을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런 사건에 관해 배상 청구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 이전에 합의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합의와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5. 혹시 버스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저는 다소 심한 양극성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일주일에 두 번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심해지는 등 영향을 받는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7. 제가 지난 8월에 생일이 지나 현재 만 23세인데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으로 간주되지는 않나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통상 재범의 경우가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2.3. 형사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님이 도와드리게 되니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님이 통상 경찰진술 등에 입회를 하시고, 피해자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형사절차에 도움을 주십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비용으로 소요되고,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수임료가 들게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검색이 가능하시고, 변호사수임료는 구체적 사안의 난이도나 로펌이나 변호사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도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4.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수백만~수천만 원에서 성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에 비하여 금액이 적습니다. 합의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고, 판결은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에는 형사합의가 있고 민사합의가 있으며, 그 두가지를 한꺼번에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어느 부분의 합의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형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데요, 피해자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의미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6. 관련 병원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내시는 문제를 피해자국선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조1호는"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