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야한다고 했지만 막내가 어리고 우리마저 없으면 나쁜 생각을 할까 싶고 다시는 주식을 안한다고 일해서 열심히 갚겠다고해서 아이들과 함께 힘이되어주어야지하고 이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2018년 9월부터 4명에게 고소가 들어왔고 2020년 1월 1심 판결 결과 1년형을 선고 받고 지금은 수감중입니다.
남편의 소지품을 받아서 핸드폰 기록과 은행내역을 살피다 추가 대출과 주식을 아직도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년전 처음 10억 빚을 알게되었을때만큼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애들 키우고 산다고 될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나를 속이고 대출을 받을지 앞이 캄캄하고 무섭습니다.
또 아이들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현재 1억에도 안 팔리는 6천만원은 은행거인 아파트와 3년전 분양 받아서 작년 8월 입주가 시작 된 오피스텔 1억2천중 9천만원이 은행거인(그외 대금은 보험약관 대출) 그외에 제 주식 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모두 제 명의 입니다.(저희는 맞벌이 가정이고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은 빚으로 인해 형사도 민사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얽히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으로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이혼을 원하고 또 남편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수감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수감자와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협의이혼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