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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으로 합의서에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판사님앞에서 처리되었습니다.
5년째 한번도 거르지않고 보내주고있어요.
그런데 애들아빠가 80만원을 주지않으면 애들을 보여주지않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소득이 그렇게 여유치않아 불가하다고 정 날 못믿으면 증액신청을 해보라고 했지만 그냥 협박만 하고있네요.
제가 지금 세액 제외하고 180만원을 받고있는데요.
아이들 양육비 50만원에 대출이 90만원 가까이 나가고있어요..
140만원이란 돈을 제외하면 저에게 남는돈은 40만원..이걸로 핸드폰비와 교통비 보험료등...내고 아이들 2주에 한번 볼때마다 나가는 돈도 있고...
부족해서 자꾸 대출을 받게되고....
지금만나는 분께 30만원정도씩 가끔 지원을 받고있을정도에요...
이런경우 애들아빠가 양육비 증액신청을 하면 제가 이런상황인걸 증명한다면..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제가 주고있는 이 돈이 제 상황에서 적게주는걸까요?
정말 줄수없어 못주는데 애들도 못보고 답합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 정도는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법원에 양육비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한다면 양육비 증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는 부모 및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며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