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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로 조카와엄마는 한번도연락없이 남처럼 살고있었는데 조카가 20살이된제작년에 이천마장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조회로 조카를피부양자 자격이된다면서 조회를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한번도왕래가없었다고하니까 부양기피사유서를 내라고하더라구요.
위자료와함께 친권포기한 친모한테 우리조카는 부양의무가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조카의 어머니가 조카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어머니의 수급자신청을 위해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기피사유서 또는 가족관계단절사유서 등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조카의 어머니가 조카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더라도 조카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카의 어머니가 조카를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은 부양료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조카의 부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