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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 단계 중에 있으며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아주 초기의 단계입니다 . 협의이혼이라서 재산분할도 물론 협의로 재산분할 할 생각입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항목은 재산분할건인데요
1.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2.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이 집, 차, 보험, 각자의 소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산분할시 결혼 초기 때부터 모든 서류를 지참해서 저희가 계산해야하나요?
3.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임대 아파트인데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격을 정산하나요?
4. 보통 재산분할협의서는 갑과 을로 나뉘고 금액을 정산하는데 그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증을 이용해야하나요?
5. 글을 몇개 읽어보니 기여도도 포함해 정산을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6. 명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머니가 구매) 할 때 모두 판매한 뒤 그 금액으로 정산하나요?
법의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 할 만큼 경제적 여건도 어렵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과 현금 및 예금자산 등이 포함되고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든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며 좌우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내용까지 법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양 당사자 모두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의 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찾기에서 이혼소장을 검색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저감형 이혼소장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소장의 재산분할 항목에서 기재하여야 하는 기여도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의 목록, 재산내역표 목록을 참고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