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조회 : 104 등록일 : 2020-02-03
작성자 : Lee4331345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남편이바람을피웠는데 그기간은5년이고 제가안기간은1년됐습니다 지금은 안만난다고본인이 하고있습니다 모든증거는가지고있는데 가정을지키고싶어 이혼을 안합니다 상간녀 한테만소송을걸수있다는데 걸수있는기간과 만약에 그기간동안에는 안만나고있다가 그기간이 넘어서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는건지?그럼저는 상간녀나남편한테 아무것도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50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동법 제766조).
따라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았던 외도 외에 다른 새로운 사실의 외도가 발생한다면 이 외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개별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시 외도행위를 한 경우 귀하는 그 새로운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시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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