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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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동의 없이 외국에서 유학 중인 남편이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아내의 접근을 차단한채
혼자 돈을 관리하고 생활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저와 첫째아이, 둘째(임신중)의 생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연락을 끊고 먼저 연락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 방법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26조),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974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0.12.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귀댁의 경우 유학중인 남편과 한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며 협조하기는 어렵지만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함에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수입 및 재산 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남편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 이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갈등관계에 이러한 소송이 개입을 하게 되면 원만한 가정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이혼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의 진행여부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