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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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가 21년전 딸셋 있는 집에
재혼을 하셨어요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집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딸셋 결혼도 시키며 딸들의 엄마의 빈자리를
잘해 오셨어요
엄마한테는 자식은 저 하나 밖에 없는데
미혼모로 키우며 저는 어버지 호적에 올라갔지만 엄마와는 서류상 남입니다
재혼후 그집 행사가 있으면 저와 신랑은 기꺼이 참석을 하고 혼자 외롭게 커서 잘 지내 보고 싶은 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재건축을 하면서 그집을 큰딸 앞으로 증여를 했고 큰딸이 1층에 살고 재혼한 남편이랑 엄마는 2층에 살았습니다
10년전쯤에 재혼한 그분은 당뇨로 돌아 가셨고
엄마 앞으로는 한푼도 받은거 없었고
엄마한테 인감도장 받아가서 딸셋이서 재산을
장난질을 한것 같습니다
도장 달라니까 엄마는 의심도 없이 그냥 내어준것 같습니다
10년을 그집 2층에서 엄마 혼자 살아왔고
그 딸들은 아무런 지원도 안했습니다
근데ᆢ 이제 와서 엄마더러 나가라고 합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팔려고 하다는군요
제가 모실 형편도 안되고ᆢ
전셋방이라도 얻을수 있는 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ᆢ혼인 신고만 안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되었을텐데ᆢ
기초생활 수급 신청 하라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갔다 줬는데 딸들은 자기재산 들어 난다고
안해 줬답니다
아버지 죽고 나니 엄마로 인정 못 한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ᆢ
희망적인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지금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무상으로 타인소유(전처소생의 딸)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은 소유권에 기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어머님꼐서 거주하는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이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소유자를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이사 등을 이유로 이사비용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남편의 자녀와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민법 제97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친족 간에 의한 부양의무(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남편의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처소생의 자녀들은 결국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자녀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신청시 전처소생의 자녀들이 부양의무자라서 수급자 신청이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아보신 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