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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아내가 전혼에서 이혼을 한 후, 귀하를 만났고 또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가 전혼의 이혼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서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친생부인의 소)보다 완화된 절차(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의하여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이의 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 확정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은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서 양식(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많이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20○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각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각 1통
1. 출생증명서(출생병원) 1통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1통
1.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1통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권자는 사건본인의 모 또는 모의 전 남편입니다.
3. 청구서에는 사건본인마다 각 인지액 5,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송달료는 청구인수×우편료×6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