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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키워주신 부모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어머님(키워주신 어머님) 은 몇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친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남으로 되어 있어 친어머님이 병원수술(수술동의서) 또는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뤄야하는데.
법적 자식이 아니니 사망신고나 화장을 할때 제가 어떻게하면 책임을 맡을수가 있을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남깁니다ᆞ
( 참고사항)
1. 친부모님은 자식은 저 뿐입니다.
2. 영세민으로 되어 있어 호적등재를 반대를 하십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기존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호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배우자, 자녀 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생모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 출생신고 시 귀하를 아버지와 키워주신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모자 관계가 확인되어야만 가능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생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존 호적)에 등재는 안하고 법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