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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두개에 인증을 받아 놓은 것으로 판결문 24억을 받았으나 인지대가 없어 1억만 2014년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 두 아들의 충격으로 이혼이나 재판의 여유없이 의식주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끝없는 채무독촉과 쓰지도 않은 31억 부실채권을 상환하라는 통지와 함께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2018년즈음 마음을 안정하고 증식하였던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같이 사는 2002년부터 사해해위를 통해 명의를 돌려놓기 시작하였던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재산이 차며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및 형제 들의 결혼생활 동안 괴롭힘등을 이유로 현재 가정파탄 및 폭력을 이유로 이혼 및 판결문 금액을 제 3자에게 받거나 남편을 형사처벌 받으며 이혼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이 과정은 남편이 인간답게 되돌아 가도록 하는 강한 방법사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이제는 강하게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60이며 50에 명의대여로 31억 빌려준 이유로 저는 지하방에서 시작하여 현재 주거급여를 받으며 두 아들의 정신적인 병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 준비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하고자 한다면 우선 남편과 이혼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된다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며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