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법의거 가족폭력원의 범위
조회 : 289 등록일 : 2020-02-08
작성자 : life141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제3자로 인한 가정폭력및 해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은행원의 대출실적을 위해 가장이 은행원에 휘둘려 대출사고를 일으켜
가정경제의 문제로 가족이 해체 되었다면 가정폭력원이 은행직원이 될 수
있는지 여쭙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혼인파탄 책임 내지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은행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혼인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청구시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느나 통상 인정되는 예가 외도의 상대방, 부부이외의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등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대우를 한 경우 등 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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