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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죽고회사에서 위로금과 단체 보험금이 나왔는데 딸이 자녀가 없는 상태라서 시댁부모와 1;1;1.5 비율로 나눠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댁 부모는 사위가 중학교때 이혼을 하고 엄마가 혼자 키웠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는 이 위로금을 이혼한 남편한테 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질려고 남편에게 거짓말로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서 처리 할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 딸은 입장이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류등을 임의로 작성해서 남편 돈까지 받아간다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집도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똑같이 재산 분할 하게 되어있습니다.
집도 시아버지 몫을 본인이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서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서 상속등기를 한다면 나중에 분명이 안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속권을 침해 받은 자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시어머님의 마음을 백만번 이해가 가지만, 불법행위를 할 경우 치뤄야할 여러가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어머님께 본인이 하려는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은 후에 행동을 결정하시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