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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여쭤보려고 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소유한 재산의 목록, 가사 및 양육분담, 이혼시 대처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등기, 공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혼인시 귀책사유가 바람일 경우에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소송등을 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가 어느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혼인기간, 기여도에따라 어느정도로 분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과 달리 이러한 혼전계약서 상의 효력이 있는 내용이 있고,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을 앞둔 남녀는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전단). 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후단).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4항).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의 본질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사분담이나 이혼 조건 등을 정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출처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5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https://glaw.scourt.go.kr)
*양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 종합법률정보에서 위 규칙을 검색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