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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미성년자녀가 1명있는 상태로 2018.초에 소송으로이혼을 했고 소송당시 남편이 그간 너무 생활비를 적게주고 제가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등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정당시 양육비가 30만원이었습니다. 조정성립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이었고 이혼사건은 일부조정으로 먼저 성립되었지만, 재산분할은 소송으로 계속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소송의 쌍방항소로 항소심진행중인 2018년 가을쯤, 전남편이 예기치못하게 갑자기 급성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오랜이혼소송과 아빠사망에 대한 충격으로 과거11년동안 아이를 제가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제가 친권자로 바로 지정되지 못하고 현재는 아이의 큰고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이아빠 사망당시부터 아이큰고모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아이큰고모가 30만원은 적다고 거부했고 나중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간에도 문자, 이메일을 통하여 양육비를 보내준다했으나 금액이 적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양육비를 달라며 30만원보단 더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는 엄마이기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할 것이며 또한 추후 적당한 시기에 친권자지정신청을 다시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지금 액수를 많이 정하여 줄수는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상속재산으로 6억원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이는 아이명의로 등기해줄 것이며, 현금이 몇천만원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일부승소(아이아빠가 소송도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아들을 상대로 엄마로서 소송을 진행할수는 없어서 양측이 항소심은 취하했습니다)로 조만간 받을 금액 3억3천만원정도가 있으며 현재 직장생활 중이나 급여는 그다지 많지않아 세전185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재산상으로는 아이가 저보다 많은 금액을 갖고 있으며, 아이는 청주에서 생활중이며 아빠사망에 대한 충격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검정고시로 중졸 준비중입니다. 이럴 경우 얼마정도의 양육비를 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당한 것인지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보았지만, 저와 제 아이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기에 법률상담드려봅니다.
부모의 미성년자의 양육의 의무와 부양의무를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양의무 내에 양육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민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따라서 자녀의 고모와 양육비와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부족분이 있다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 보이기에 귀하께서 자녀의 고모와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물론 조정신청은 정해진 양육비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원하는 자녀의 고모가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금 자녀와 귀하의 관계가 많이 소원한 상태에서 이러한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자녀와 귀하의 관계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기에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조언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양육비의 금액적인 부분만 고려한다면 재판을 구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재판이 꼭 최선인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다른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