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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 않고 맞벌이
자녀는 남아2입니다. (6세,8세)
출산하는 날까지 출근
직장생활 그만하고 아파트 대출갚으려 2-3년만 하려고
2017.2.22 - 2019.3.31 고봉민김밥 운영 (월수입 800-900만)
서로의 일을 계속했으며 그안에 한번 듣지 못한 채
2018.6.30 남편폐업통보(법인1 개인1)
여기서 폐업까지의 상황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으며
폐업만 한다고 들엇을땐 그럴수 있지 라고 생각했으나
본인 앞으로 채무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7억은 되는 듯 합니다.
현재 재산은 아파트(제명의) 13억 대출3억 = 가치 10억 정도
재산 증식에 모든 기여(입출금등 계약금 만드는거 등)
는 제가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가정 파탄의 장본인은 남편이므로 전 7:3 생각하는데...
가능할런지와...
현재 남편한테 채무가 7억이라 하면 이 채무(현재상환하지 않고 있음)
는 어떻게 되는거며 재산분할 했을때 분한 한 남편한테 가는 재산은
유지할 수 있는지요??
아 한가지 양육권은 남편한테 보내려합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고봉민김밥을 넘기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떡볶이집을
인수해서 이거해서 생활하자 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11:30-5:30 돕고 아이들 하원하면 들어와서 집안일 아이케어 합니다.
떡볶이집 운영하면서는 남편은 평일 주말 할 것없이 집안일 육아 도움에 3%도 안되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한 리더쉽이나... 가장으로써 뭘 어떻게 해서 지켜갈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남편이 그전에 떡볶이집에 근무했던 이모를 몇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마운줄 미안한 줄 모르며...
더이상 유지하고 사는건 서로의 삶에 우울한 모습만 일 뿐 이라 생각들어
결정합니다.
남편의 채무때문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와
재산분할 후 그 재산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비 채무를 귀하가 나눌 의무는 없지만, 비록 결혼 이후 귀하의 전적인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해도 기여도는 50%에서 시작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50%에서 귀하의 기여도를 더 입증을 해야 50%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에 70%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보다 더 많고 자세한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귀하의 기여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남편과 협의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면 굳이 재판으로 이를 다툴 필요는 없으나 만약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귀하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다면 결국 이를 재판으로 다퉈야 하며, 양육권 또한 서로 협의가 되면 아이 아버지가 양육자가 될 수 있지만 서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될 경우 남편이 양육비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판결이 날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매우 부족한 답변이지만, 실제 이혼소송은 협의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이혼조정, 그리고 조정도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재산, 자녀문제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재판상 이혼소송기간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게 됩니다. 재판 또한 3심제라서 1심,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3심의 대법원은 법률심이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서로 양보하고 지쳐서 협의점을 찾기도 하고, 적은 금액임에도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상담을 명확히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다시 상담하여 주십시오.
다만 사이버 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소하여 면접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