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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결혼하게된 계기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전에 유흥업소 성매매쪽 즐겨다니고 첫째때랑 둘째 낳기전에 다녔습니다
제가 그사실을 알게된건 둘째 출산하기전 한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그런다고 해서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일이 있고서 남편이 두번정도 유흥업소를 간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척 해주었고
이번주 주말에 유흥업소를 또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믿을수도 없고
저희 자녀들에게 남편의 안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남편에겐 이혼 하자고 했고 남편은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5년되었고 5년동안 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6살5살이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합의 이혼 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76.12.14. 선고 76므10 판결).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용서했던 과거에 외도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제기가 어렵지만, 최근의 외도사실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과거의 외도사실 또한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등을 고려할 때 고려될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따라 재산분할 청구,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 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남편과 이혼에 협의가 되어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등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이혼 소송등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남편의 혼인파탄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