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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초부터 지속된 남편의 가정폭력. 폭언. 경제적학대. 의처증(망상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4년의 혼인기간중 8년 이상 맞벌이를 하였으며,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만 집중하였고.
저는 가정.육아.직장을 병행하느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제능력을 키우기 힘들었으며 제가 번 수익 모두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본인이 결혼시 가져온돈 7500만원이며
현재살고있는 집에대한 대출금을 본인의 수입으로 상환하고있기에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3억2천 만원정도의 아파트에 1억8천정도의 대출금을 정리후
남는 1억4천의 돈에서
본인이 결혼당시 준비했던 7500만원과
본인이 결혼생활중 갚았던 대출금 2천만원 총9500만원의 지분을 빼고
나머지 4500만원의 돈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합니다,
결혼당시 집을 구입할떄 남편돈 7500만원+5000만원 대출금
대출금은 결혼생활중 상환하고
그집을 팔고 현재 사는 집을 3억(대출1억8천포함)에 구매하여
대출을 상환하고있는중입니다.
저는 결혼당시 남편집에 현금1천만원과, 가전.가구등 2천만원
총 3천만원 정도 사용하였으며,
결혼전 제가 가지고있던 적금등 6백만원정도해약하여 결혼생활중
생활비로 썼습니다.
부당하게 폭력.폭언.의처증에 시달리고있는것도 억울한데
아이를 데리고 쫓겨나다 시피 이혼을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현재 생활비및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도 주지않는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폭언.의처증 등의 증거물은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있는데
이 사업체는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하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어떤방법으로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서 소송을 했을떄
예상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통상 혼인 중 모은 재산은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지만, 남편의 주장처럼 남편의 급여로 변제한 대출금이 남편의 고유한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편의 혼인전 가져온 7500만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부인보다 더 많이 인정되겠지만 당연히 7500만원을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인이 결혼전 혼수품에 지출된 금액, 예단비 등으로 가져온 것은 재산분할에서 귀하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한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귀하가 이를 이혼소송으로 다툴 때 귀하가 생각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모은 재산의 1/2을 많이 청구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항상 재산분할이 1/2이 판결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금액또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의 폭언, 폭행, 의처증 등의 파탄 책임은 위자료청구 사유이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판결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나 액수를 구하는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아 금액을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변호사의 무료변론 등의 소송구조 도움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