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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 특유 재산인가?
신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대규모 공사라서
기간이 한달 보름 정보 걸렸는데
그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테리어 비용을
결혼전 2천만원
결혼후 3천만원
총 5천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이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전부 특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신혼 혼수 가구 가전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 기간이 2년으로 짧아서
신혼때 구입한 가구 가전 전부 그대로 있는데
재산 분할시 가구 가전 그대로 현물을 돌려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가구, 가전 구매한 당시 가격으로
새제품 가격으로 총합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 되는 건가요?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고 귀하의 사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부득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판결을 소개 합니다.
1.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원·피고 적극재산 순번1, 원·피고의 주거지)의 가액을 KB시세에 따라 535,000,000원(1/2지분가치: 267,5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14년경 4,000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상위평균가 560,000,000원(1/2지분가치: 280,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아파트의 시세는 주로 단지 내 위치, 층수 등 고정적인 요인에 따라 주로 영향을 받고, 최근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다고 하여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적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위평균가로 산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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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2]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