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금년 67세의 재혼남입니다. 작년 6월에 결혼하여 현재 8개월차입니다. 결혼 후 아내의 몹쓸 행동이 나타나 지적을 해줬지만 고치지않고 있어 부득이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더니 위자료로 1억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간의 결혼 생활 중 아내는 너무 남편인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결혼전에 이미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후 한달도 안되어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졸라대어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소비광입니다. 결혼 초부터 홈쇼핑이다 뭐다해서 가계를 적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려 그 금액이 2,500만원이 됩니다. 소비를 지출에 맞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결혼전에 지은 빚도 한달에 150여만원씩 인출하므로 오히려 빚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서로 다투게 되었고 어거지를 쓰면서 말싸움을 걸어오길래 남편인 제가 밖으로 뛰쳐나와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아내가 제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등 도합 4,3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평소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1억을 내놓으라는 데 이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요. (이 결혼의 파탄 원인은 살펴봐야겠지만 아내의 귀책사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 준비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하고자 한다면 우선 부인과 이혼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된다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인을 상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만 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며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