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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벌 불원서 쓰고 나니 역으로 이혼하자 재산분할 요구하면서 계속 폭언하고 출산 전에는 잠시 화해했다가 출산후에 다시 폭언이 시작되더라구요
그리고 남편한테 뇌진탕 걸리게 맞아서 저도 이번에는 못참고 같이 때렸거든요
이후에 조울증 증세가 생겨서 (조울증이라는 것은 이혼 소장 받고 우울증 심해져서 대학병원 가서 알았어요 ) 애기가 옆에 있어서 면전에서 대응을 못했는데 잠이 안오고 분해서 남편한테 들은말에 대해 카톡으로 밤새 보냈거든요
그걸로 증거삼아 제출해서 1심 판결에서 잘못이 대등하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어요
제가 억울한건 판결문에 조울증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언제까지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조울증 때문에 일도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거짓말로 도배를 해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사무장이 써줬다고 거짓말을 인정 하는 녹취도 내었고 그밖에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증거자료 제출해서 다 반박했는데 거짓말에 대응하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판결문에 거짓서면에 대한 언급도 없는것이 너무 억울해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저는 가정을 지키는 입장이라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말고 몇년후에 제 정신이 회복된 뒤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서요 (제 변호사는 항소심말고는 나중에 할수 없다고 하고 사건 끝나니까 메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재판 내내 변호사가 너무 수동적 미온적 태도여서 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너무 속상하네요 )
원고위자료만 기각되고 저는 위자료 신청도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몇년있다가 신청 가능할까요 ?
2. 법정에서 서면에서 거짓말 한것에 대한 패널티나 법적 조치는 없나요 ? 나중에 민사나 형사 고소 할수 있나요 ?
3. 제가 상해 2사건에 대해서 이미 처벌 불원서를 써줘서 원고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원고가 이혼 소송중에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원고가 했던 폭행들 고소 하지 않았던 건들에 대해서 맞고소 해도 되는지요 ? 보통 흔적이 남지 않은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 사실 카톡 증거 사과문 있음)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 밝힌 상해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불가능한가요 ?
제가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형사상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억울합니다.
항소를 해야할지 형사고발을 해야할지 법적 조언 부탁드릴게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 위자료를 다투지 않기로 한 채 확정이 되어 버리면 후에 다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1심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지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 시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거짓인지 소송하면서 충분히 다투시기 바랍니다. 후에 민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폭행했으나 고소하지 않은 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의 정도는 당시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차원으로 위자료를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며 위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