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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두명의 아이가 있는데 당시 4살, 2살이어서 양육권은 아내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혼당시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빠짐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3월부터 취업을 하게 되어 지급할 양육비를 재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니 부부합산소득에 따른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 부부합산소득이 얼마인지 알려면 상호간 월소득금액을 매달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2. 만약 상대방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사실을 (전체 또는 일부) 숨기면서 저에게 양육비 지급 비율을 높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소득사실여부를 제가 발로뛰어서 입증해야하는 건가요?
3.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저의 소득이 350만원이고 상대방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할때, 산정기준표에 의해 계산된 양육비가 총 13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부부합산소득비율이 제가 100%이니까) 130만원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최소한 부담해야할 금액만큼을 제한(제가 지금까지 지급한 50만원) 나머지 7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 부부합산소득을 계산할때 상대방이 받고있는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금도 포함되나요?
5.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양육비 산정 시에는 실제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와 양측 배우자의 향후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질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비율을 제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재산 명시를 할 경우 각자의 명확한 재산 조회를 위해 법원 측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