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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좋겠는데 협조하지않고 있구요 재판상이혼을 하면 제가 구입한 토지지만 양도세절감을 이유로 신랑명의만 빌려 공동명의가 된재산이 있구요 신랑도 결혼전에 소유한 누나와 합작한 공동투자한 토지 건물등 자산이 상당히 있어요 현재상황에서 집을 얻어 재판소송을 하는게 맘이 편할것 같은데요 제가 집을 얻어 나가면 이혼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되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편의 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남편의 알콜중독이 원인이 되어 별거하는 경우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하에 별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출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알콜중독이 원인이 되어 폭언, 폭행을 당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폭력에 대한 피신을 하는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은 알기 어렵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게 마련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가 고려되고,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