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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모친이 많이 아프다고 하여 중국을 가기 위하여
여권 갱신 과정에서 위조여권임이 발견되었습니다.(이름과 생년월일 거짓)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중국영사관에서 통행증을 받아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남편인 저에게 한 번도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가짜이며
여권이 위조여권임을 말하지 않고
1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살아 왔던 것입니다.
10년 전 결혼 당시 결혼 동의서에
신부는 가짜결혼 혹은 사기결혼을 하면 안된다, 라는
동의서에 가짜 이름을 적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 동의서를 가지고 있음)
이런 경우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사유가 없는 한 혼인 무효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혼인취소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귀하께서는 인적사항을 모두 속인 상대방과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보실 수는 있을 것이나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