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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평생 언어적,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심하게 휘두르셨고, 그나마 다행으로 10년 전부터는 신체 폭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주시지 않고 몇 만원씩만 주시고 엄마가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 마다 심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셨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엄마가 하도 맞아서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고, 매일 언어, 정서 폭력에 시달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아버지는 엄마가 절대로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가계부도 본인이 쓰시고 관리하셨습니다. 의처증도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50대 초반부터 명예퇴직이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허황된 꿈만 꾸며 사셨고, 모든 것들 엄마와 상의없이 하셨습니다. 매사가 강압, 권위, 폭력적입니다. 엄마는 가족을 지키시려고 참고 사셨고, 눈물겹게 헌신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최근 지난 5년 동안은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빚과 사채를 하도 많이 내서 결국 있던 건물 날리고 올해 1월에는 30억짜리 집도 거의 날리셨습니다. 그나마 작은 집을 남겨서 최근에 이사했는데 이 집에서도 언젠가 이사를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채와 은행 빚 갚을 돈이 있는지도 모르곘고 노후를 사실 생활비는 정말 없을 정도로 사고를 엄청나게 치셨습니다. 아버지가 허황된 꿈만 꾸지 않고 착실히 사셨으면 경제적으로는 노후를 편안하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셨지만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사업 그만하라고 약 30년 가까이 이야기 하셨지만 씨알도 안먹히고 결국 점점 더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중독 같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사온 집에서 또 이사를 갈 수 밖에 없게 되면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혼과정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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