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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의 미성년 자녀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하여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대리인으로 저의 미성년 자녀의 이모가 가능한지?
2. 첨 부 서 류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성년자분)- 미성년 2명 따로 준비해야하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1통(대리인분)- 여기서 대리인은 특별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1통(미성년자분, 대리인분)-미성년2명 따로 준비?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3. 청구법원은 제가 사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인가요?
4. 청구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 제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저의 아내가 가서 접수해도 되는지?
아내가 갈 경우 추가 준비서류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에 맞춰 각각 선임해야 하며 관할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첨부서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청구인, 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1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본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인과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법원 사이트의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대리인 선임 시 소요 기간, 추가 준비서류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