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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려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남아있습니다.
공동명의의 4.2억 집이 있으며, 그 집의 명의를 남편 것으로 해주고
저는 3억을 받으려고합니다.
Q1.
재산분할에 의한 것은 양도세 등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등기할 때 재산분할에 의한 양도임을 명기해야하며,
법원의 이혼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Q2.
재산분할 조정만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라도 법원의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조정신청서와 합의서, 조정기일을 받았습니다.
Q3.
이혼과 재산분할을 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 및 합의 -> 합의서 작성 -> 법원제출 ->
법원의 승인명령 -> 법 처리 수수료 발생? -> 수수료 납입 -> 숙려기간필요? ->
그 후 이혼의사 서류 제출 ? -> 이혼 확정 판결문 받음 -> 이혼 증명서 어디서? 발급 ->
매매와 동일하게 부동상에서 등기이전을 하는건가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가 궁금해 하는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정절차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법원의 진행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므로
저희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