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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모님을 둔 딸입니다.
항상 퉁명스러운 말투와 명령조로 엄마를 대하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왔습니다.
저의 어렸을때 아빠의 모습은 진지하거나 근엄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가부장적인 아빠가 아닌 항상 따뜻하고 저와 장난을 즐기며 저와 놀아주기도 좋아하고 TV를 사랑하시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유독 엄마에게 퉁명스럽고, 무시하며,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베풀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여자니까요. '꼭 말을 저렇게 밖에 할수 없을까?' '예전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부모님 사이에서 타툼이 잦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월급 통장을 엄마에게 맡기며 모든 경제권을 엄마에게 맡기시던 아빠가
월급통장을 달라면서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지쳐서 월급통장을 아빠에게 드렸고, 생활비라며 주시는 150을 갖고 1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동생은 유치원생이 었으니 정말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0으로 광과금, 관리비, 학원비, 식자재 구입비, 그외에 들어가는 생활비 (세탁소, 동생에게 들어가는 유치원비, 옷값, 기타 저와 동생의 간식꺼리를 사는등) 엄마 옷한벌, 신발하나 살 수 없는 빈곤한 삶이었을것을 이제서야 짐작해봅니다.
우여곡절끝에 월급통장은 엄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현재는 아빠의 외도의 낌세가 보입니다.
전에는 항상 엄마가 감으로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전 엄마는 참다 참다 아빠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요.
카톡으로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은 낯선 여자에게 함께 골프를 치는 약속을 잡고,
하루 걸러 하루 커피를 사주고, 간식이라는 명목하에 편의 점과 분식집을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약속을 어겼으니 미안하다며, 장보고 그 값을 10만원 이하로 청구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돈이 없다. 저와 제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해도 "돈이 없다 너희 엄마한테 내가 월급 다주는데 내가 돈이 어딨냐"를 일관하시며 저희 엄마한테는 먼저 커피 한잔마시자 하며, 사주신 적이 없고 저희들한테 간식꺼리를 사주는것이 1년에 손에 꼽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현재 살림을 같이 합쳐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모르는 여자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한다는것은 외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참다 참다 이혼을 결심 하셨고, 아빠도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장에찍고 싸인 하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서로 살아온 세월이 28년에 가까운데 재산이라는 크고도 예민한 부분이 있고, 저는 성인이지만 제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엄마는 직업이 주부시고, 아빠는 일용직 근무하십니다.
엄마도 일을 다니셨지만 동생을 출산한 이후로는 육아와 집안일은 전담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질문은
1. 이혼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보통 어떻게 나눠 가져가게 되는지,
2. 제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약육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4. 이런경우 아빠의 외도로 신뢰가 무너지고 이혼까지 논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실의 대부분이 아빠에게 있으니 재산 분할권에 있어서 50:50이 아니라 100% 엄마가 가져 갈 수 있는지
5. 남편의 외도를 인정 받기 위해서 어느정도 수위의 증거가 필요한지
(ex. 외도의 상대여자와 단둘이 커피숖에서 커피를 마신다, 룸으로 만들어진 스크린 골프방에 단둘이 있는 모습, 연인으로 오해할 만큼의 스킨쉽 장면- 손을 잡는다던지, 포옹을 한다던지 ) 증거 자료로 제출 가능한 내용 궁금합니다.
6. 엄마가 아빠의 카톡을 몰래 보고 캡처한 "약속을 잡는 내용 혹은 연인사이 혹은 부부사이를 방불케 하는 지저분하고 토나오는 대화내용 캡쳐도 증거 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외도로 인정 되나요 ?
그동안 엄마는 정말 딸인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집사람인지 아내인지 몸종인지 가정부인지 분간이 안갈만큼의 인권 유린, 박해, 무시 속에서 오직 저희 만을 잘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사실을 엄마를 통해 듣고 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부디 불쌍하고 힘든 시간만 보낸 저희 엄마에게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인권을 보호 받고 아빠에게 빼앗기고 짖밟힌 자존감과 자존심을 합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4.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정해집니다.
5. 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