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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을 누군가에세 상담하기가 쉽지않은데 좋은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청년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던때에 별거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지냈고 어머니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본에서 얼마전까지 지내시다가 추방되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별거 당시 이혼을 하지 못했던터라 어머니께서 문제되는 일이 많아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데..(아버지도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두분다 직접움직이긴 힘든 부분이있어서 제가 대리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자세한 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그리고 어머니 주민등록이 현재 말소된 상태로알고있습니다.
만약 두분이 이혼에 협의는 되나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는 어렵다면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의 이혼소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는 있고 대리하여 소장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장 등의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양식 다운로드)또는 민원실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조정신청 양식을 보내드립니다(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음)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정신청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송 달 장 소 우편물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 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피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피신청인이나 사건본인의 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당사자표시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건본인(미성년자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신 청 취 지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 원만한 혼인관계조정을 희망하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함.□ 이혼을 원함.
2.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뒤에 있는 ‘위자료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고하여 위자료 급액에 따른 인지를 매입하여 신청서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3의 가항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항에, 그 외의 재산, 예를 들어 지분, 주식,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동산 등의 명의이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항에 각 기재하시고,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부동산목록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조정 성립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________)에 관하여 이 조정 성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 지번 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신청인 /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기타:
7.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원 인
유의사항
1. 피신청인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신청서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 / □ 기타: ____________)이다.
2. 이혼 및 위자료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피신청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신청인이 악의로 신청인을 유기하였음(제2호) □ 신청인이 피신청인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신청인의 부모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신청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3.항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청구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체크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신청인의 기여도는 %이다.
□ 신청인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 신청인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신청인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 피신청인의 혼전 채무 변제
□ 피신청인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4.~6.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신청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신청인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고, 피신청인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희망 인도 장소 : 사건본인(들)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신청인, 피신청인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소명자료 (소갑 제____호증 ~ 소갑 제____호증)(입증자료는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인 인 / 서명
서울○○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