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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모친이 많이 아프다고 하여 중국을 가기 위하여
여권 갱신 과정에서 위조여권임이 발견되었습니다.(이름과 생년월일 거짓 -- 실제는 70년생인데 79년생으로 조작)
2019년 11월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중국영사관에서 통행증을 받아서
30일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남편인 저에게 한 번도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가짜이며
여권이 위조여권임을 말하지 않고
1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살아 왔던 것입니다.
그는 2009년 당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처음에는 부친이 뇌출혈로 아프기 때문에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면서
취업을 원해서 직장을 찾아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2년후 배우자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직장생활 안하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아서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나올 정도라고 하면서
새 아파트를 사드리기 위하여 계속 돈벌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서 좀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마사지 일을 배워서 마사지 일을 하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주소지는 경북 경산이지만 경기도에 있는 중국마사지 가게에서 생활하면서 마사지 일을 함)
집에는 설연휴와 추석 연휴 때 집에 와서 이틀 정도 있다가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당시 저와 배우자는
결혼동의서에
신랑과 신부는 심중한 교제와 호상료해를 거쳐 결혼을 동의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혼인생활을 위해
신랑과 신부는 엄격히 아래의 몇가지 규정을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1. 신부는 한국에 가서 생활 중 신랑이 가정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신부에 대하여 정신상 학대, 모욕, 중상멸시, 구타 등으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을제 신부는 법에 따라 신랑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일체 후과에 대해 신랑은 책임진다.
2. 신부는 가짜결혼 혹은 사기결혼을 하면 안된다. 신부가 한국에 도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리가하였거나 도망쳤을 때 신랑은 경찰에 보고하거나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정신상과 물질상의 손실은 신부와 그 부모가 책입진다.
라는 결혼동의서에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적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결혼동의서에 적은 이름과 신분증 번호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결혼동의서 가지고 있음)
배우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짜결혼(위장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이름은 누군지도 모르는 유령이름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빚이 있어서 비용절감 때문에...)
1. 소송이혼 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지방 대구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경북 경산시에서 4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빠지면 대체 인력이 없음)
(근무 월요일~금요일/토,일 휴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유 재판날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보여집니다.
2.귀하가 직장생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지역 거주지 법률구조기관에서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법률구조기관을 찾아가셔서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직접 이혼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서류등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귀하의 사안을 잘 진술하고, 증거들(자신신고하여 출국된 증명서, 귀하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증인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론기일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여러번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장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