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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이혼을 할려고하는데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수있나요?
2.이혼후 두자식을 제가 양육시 양육비를 매달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3.현재 남편월급은 남편이름으로 연금저축을 더 많이 들어간 상태이며 저는 월급으로 생활비로 거의 지출한 상태라 제이름으로 들어간 저축이 거의 없어요 재산분할시 이부분도 참작하여 제가 받아낼수있나요?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은 우선 협의로 정하게 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 소송 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고려해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줍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내가 가져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월 정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한 아이당 양육비는 월 50~1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작 가능합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