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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3살인 남성입니다. 누나가 1명(34살)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일때 돌아가셨고 생모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생모는 제가 초등학생시절일때부터 집을 나갔다 왔다를 반복하면서 집의 돈을 다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연금도 해지하여 자기가 가져가고 사채를 사용하여 집에 빨간딱지를 붙일정도로 아버지를 괴롭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모의 빚을 갚다가 지쳐서 제가 20살일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모는 제가 중학생때 이후로 일절 연락도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류 정리때문에 시청에서 본 후로 그 후 13년간 일절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덧붙이자면 2년전 생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여 주민센터로부터 저와 누나에게 부양의무를 물어보는 내용의 우편이 와 연락단절로 인해 부양의 의무가 없다 라는 식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락단절이 인정되어 저와 누나는 생모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생모가 응급실에 있다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주민센터와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주민센터로 부터 누나에게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드립니다.
1. 계속 주민센터로 부터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해결을 해야하는것인지 응급실을 방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응급실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에 누나가 혹여라도 저 모르게 응급실을 가게되어 보호자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저는 부양의 의무가 다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긴 내용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따라서 어머니의 과거 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생활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77조). 따라서 어머니가 귀하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실 등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자의 역할에서 면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보호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