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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등기 이전을 하게되면
1. 아버지 형제인 고모님에 자녀와 손주, 저의 형제자매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요?
2. 고모님의 자녀중 아들이 미국에 머물다 돌아가셨는데 형수님과 딸에게도 동의를 얻으려면 미국을 방문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등기이전을 앞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저의 형제자매의 자손들과 고모님의 자손의 자손으로 계속 상속인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20년 02월 22일 상담내용>
할아버지 산소 토지에대한 명의이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1남3녀 중 장남 이시고 고모님과 고모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산소 토지의 명의는 할아버지로 되있어서
매년 세금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아버지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면 아버지 형제의 자식과 손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지요?
2.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버지 형제가 4분이니 1/4에 대한 지분만 명의 이전이 가능 한지요?
3. 명의 이전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산소 명의는 영원히 할아버지의 명의로 남게 되는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산소토지는 자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세금은 누구 앞으로 나오게 되는지요?
바쁘신 중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내용>
1. 할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면 됩니다. 또한 언급하신 고모님에게 자녀가 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할 수 있으나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3. 이후 상속인들에 의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일 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어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고모 내외가 사망하여 그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게 되면(대습상속)
그 자녀가 고모를 대신하여 상속순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은 경우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아버님이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이며
귀하나 귀하의 자녀는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2.
고모의 상속인들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 재외국민(영주권자)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위임장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위임인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위임취지[처분위임장 - 상속포기 심판청구 처분권한 일체 수여, 제출위임장 - 청구서 제출권한 수여]가 기재되어야 한다.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없다.
○ 인감증명서 :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이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한다. 단,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소를 공증한 공증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하다.
□ 외국인(시민권자)
○ 위임장 : 위임인이 서명한다. 위임장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위임인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위임취지[처분위임장 - 상속포기 심판청구 처분권한일체 수여, 제출위임장 - 청구서 제출권한 수여]가 기재되어야 한다. 수임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없다.
○ 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장 또는 상속포기심판 청구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본국에서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본과 대만은 그 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국에서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한다.
※ 위 서면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 절차를 통해 상속지분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3.
상속으로 인한 등기이전을 않은 상태에서
상속 관계가 발생한다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