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력인가요?정당방위인가요?
조회 : 112 등록일 : 2020-02-28
작성자 : wyy52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남편과 말싸움 하다가 남편이 열이 올라가면 자꾸 먼저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반항하다가 남편 손과 팔 긁혔어요.저는 항상 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었어요.사진 다 찍어 놨지만 멍이 사라지고 손톱 긁힌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이런 일 결혼하고 1년반 동안 종종 있었어요.남편이 떼리는 강도도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을 가장폭력으로 신고하고자 하고 이혼도 고려하는데 저도 그에게 상처를 줬으니 쌍방 폭력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정당방위로 되는 건가요? 이혼 소송하면 신체적 정신적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쌍방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정식조사 절차를 밟아야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귀하가 설명한 부분 만으로는
단정지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다면
혼인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에게 있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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