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에 관해 문의합니다.
조회 : 308 등록일 : 2020-02-29
작성자 : dksas1234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시어머니 명의 집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남편과 시누이가 상속받게 됐습니다.
시누이도 돌아가셔서 안계셔서 조카 2명에게 상속이 내려갔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남편과 조카 2명이랑 공동명의가 되는데
집을 팔아서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카 2명이 14살,11살로 미성년자 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매형이 대신 매도 해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매도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도 생각 중인데 매형이 임대계약 할 수 있나요??
귀하께서는 귀하의 남편이 조카들의 법정대리인이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조카들의 친권자일 친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언급하신대로 귀하의 남편과 미성년조카 2명이 상속인이라고 하였을 때, 미성년자의 상속과 부동산 매도에 있어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로 판단되어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아닌 이해상반되지 않는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청구하여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수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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