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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어머님과만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함께 25년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고
실수라고 해서 한번 넘어 가면서 다시 그러면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재산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던중 3주전에 남편이 그 여자와 다시 시작된걸 알게 되었고 정리한다던 남편은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듯 합니다.
아이들은 이번에 다 성년이 되었어요.둘째는 대학 다니고 있구요.
이럴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지 얼마가 지나면 책음을 물을수 없다는데 그기간을 알고 싶어요.
각서는 공증을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보통 5백만 원~ 5천만 원 사이의 판결이 주로 나오고, 2천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