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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5월 4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작년 7월경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갈라설지말지 고민하다가 한번의 실수이겠거니 해서 잘살아볼려고 고소하지않았고 대신 지금 거주하고있는 전세 2억8000만원(계약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을 합의금명목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각서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개별재산으로 등록할목적이였지만 전세는 등록할수없다고 해서 인감이랑 각서만받고 보관하고 있어요.(전세금 1억8000남편돈/제돈 1억 정도 있었습니다.단 남편은 전세금제외하고는 결혼식관련해서 일체 돈보태지 않았습니다. 전 예단비,신행부터해서 가전 , 결혼후 집에 이것저것필요한거 다 제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 판결로 남편은 80만원 내고 가정상담받는걸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살면서 서로 성격상 너무 맞지가 않아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둘이 각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지않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갈라설려고 맘먹었던 사유는 많습니다.
-술만마시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좋겠지만 적당히가 잘 없습니다. 7월 싸웠을때 왜 때렸냐고 하니 기억이 안난답니다. 저 그 상처들 때문에 3일휴가내고 주말포함 멍자국이 사라지고 나서야 출근하였습니다. 음주운전도 한경험이 있습니다.
-11월에 유산을 하였습니다. 수술시 보호자 동의서때문에 같이 갔고 유산후 병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저 혼자 갔습니다.
저혼자 병원간날 회사일이 힘들어 동생이랑 술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더군요.
와이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전 경제권은 저한테 맡기기로 하고 용돈받고 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차를 바꿔야되서 알아보다가 돈이 조금 부족해 남편이 차살돈은 모으고 그담에 넘긴다고해서 올해 1월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2월 처음 저에게 급여주고나서는 제가 너무 돈,돈,돈 한다고 숨막힌다고 합니다. 저희 맞벌이 입니다. 급여라고해도 세금 다 때고 본인 보험료 빼고 380저한테 줍니다. (제급여는 세후 280정도입니다.)그럼 전 카드값이랑 생활비 다 제하고 제 급여 합쳐서 월 400적금 넣을려고 하는데 숨막힌다네요... 전세살고있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집도 사야하고 애도 낳고 길러야 하는데... 제 생활관과 경제관과는 너무나 달라요.
-집안일 일체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나서 세탁기,청소기 5번돌렸나?
퇴근만하면 일이 힘들다. 피곤하다. 회사그만두면 안되냐? 회사 옮기고싶다. 이런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사람한테 집안일 스트레스주기싫어 시키지 않았지만 본인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이혼후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대학교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연락을 하지 않고 결혼한다고 알리지도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고집이 상당합니다. 본인이 하고싶은걸 다 하고 살아서 일까요? 가정환경이 너무 다른 탓인지 전 이해못할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은부분이 있고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니 제가 잘못된거라고 하더군요. 왜 넌 다른사람편을 드냐고 하니까 제편을 들어주면 제가 기고만장해진다고 다른사람편을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난 힘들다는이야기 다 들어줬었는데..
그냥 계속 남들편 살라고 하고 그만할려구요!
제가 궁금한건 혼인신고전에 전세금은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을 최대한 지킬수 있는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상황에 같이 사는건 말이 안되는데 남편은 차살돈도 있으면서 나갈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전세금에 결혼식비용에 있는돈 없는돈 다 넣어서 당장 전세 나갈돈이 없습니다. 내보낼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전세금도 못지키고 제가 손해를 본다면 작년 폭력건으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많이 복잡하네요. 서로 깔끔하게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같은데 그럴수 없으니..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저를 보호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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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힘드신 상황이시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 해소는 부부 일방의 해소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고, 비록 남편이 가정폭력 이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부인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정도가 정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여러가지 사정과 입증방법, 오래 시일이 소요된 후 법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정도를 판단가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니다.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판 기간 중 귀하와 남편는 현재 주거지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또는 그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폭력이 발생하면 퇴거,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포함)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가정폭력가해자를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코로나19의 사태가 안정이 된 이후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