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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큰 이모께서는 춘천 시골에 사시고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문의드립니다.
사촌오빠는 조선족분과 결혼을 해서 딸 2명을 낳았습니다.
결혼시점에 큰이모께서 오빠에게 개인택시를 사주고, 이모가 소유하고 계신 빌라에 거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언니가 큰 아이가 5살 정도일때 집을 나가서, 아이들이 17세정도가 될때까지 나이드신 이모와 이모부께서 키워주셨구요.
그런데 제작년쯤 그 언니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모부는 돌아가시고, 이모는 무릎수술을 받으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에 온지 1년만에 새언니는 오빠의 개인택시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친척 오빠는 원래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던터라, 그렇게 와이프가 다시 도망을 가자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져 경제활동을 전혀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스스로 보호시설에 들어가있습니다.
걱정은 친척오빠가 몸이 쇄약해져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오빠에게 이모와 이보부께서 증여하신 일부 땅과 재산이 새언니에게 증여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금치산자에 가까운 친척오빠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고, 친척오빠의 누나가 대리를 해주실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또는 오빠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오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오빠가 유언없이 이혼하지 않을 상태에서 또는 이혼소송중 사망하게 되면 결국 오빠 명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처 1.5, 자녀 1씩)에게 상속됩니다.
자녀가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처 3/7, 2/7, 2/7 씩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오빠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의 친권자인 모가 결국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입ㄴ디ㅏ.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오빠로 하고 이후 오빠가 사망하기 전에 이경우 오빠가 유언으로 자녀들의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만약 미성년후견인지정 없이 사망하더라도 이혼한 모가 단독 친권자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걱정되는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오빠의 동의를 받아 이혼소송도 진행하시고, 만일을 대비하여 유언장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류랑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