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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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상담 요청드릴 사건에 대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약 2년전인 2018년도 어느날에 친구와 제가 각각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교환받아 저에게는 기존 아이폰에서 갤럭시 모델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 교환받은 갤럭시 기종에 기존 아이폰에서 애초에 없었는지 모를만큼 사용하지 않았던 사진 편집프로그램이 있길래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찍힌 사진들을 저장받아 찍힌 사람 옷위에 다른 색상을 덧칠해 일명 옷입기기 게임처럼 옷 색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사진들에는 중학교 동기 여학생들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약2개월 후에 학교 청소시간에 교실 교탁위에 저의 휴대전화가 잠금이 해제되어 올려져있던 사이에 저희반 학생들이 무단으로 저의 휴대전화를 교실밖으로 가져가 화장실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저의 휴대전화 속의 사진 등을 보았고 그때 저의 편집된 사진들이 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저를 성범죄자라며 심하게 놀렸고 그 사진은 신고되지 않았고 몇주 있다가 학생들이 저를 그 사건으로 놀릴때 옆에 계시던 담임선생님이 알아차리셔서 저와 상담하시고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갤럭시 기종 휴대전화는 작년에 용돈이 부족해 중고로 매각해버렸습니다.
드릴 질문입니다.
1. 만약 본 사건과 관련해 검경에서 수사가 착수된다면 유일한 증거는 그 학생들의 증언일 텐데 위법수집증거배재원칙에 의하여 그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목격한 그 사진들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또한 그 당시 학생들이 많아 누가 휴대전화를 절도했는지와 누가 탐색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약 2년이 지난 사건인 점, 곧바로 신고되지 않은 점을 보아 공익목적이 없던 휴대전화 절도 및 탐색이라 할 수 있는점을 보아서요...
2.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조사를 받는다면 헌재의 위헌심 판례로 음란물의 기준이 빡세졌다고 들었는데 단순 옷 색상이 주황색으로 바뀐, 옷 위가 주황색으로덧칠해진 사진이 아동음란물에 해당이 될까요...주황색이 살색과 많이 비슷해서요...만약 이 부분을 검경에서 따지면 그럼 살색과 비슷한 옷을 착용하고 있는 행위는 음란행위이고 그 모습이 찍힌 사진도 음란물이라며 반박할건데 괜찮을까요...
3. 만약 해당 사진의 피해를 봤다며 여학생들이 저를 고소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완전한 묵비권을 행사해도 될까요? 포렌식할 당시 휴대전화가 없고 1번의 질문에서의 능거능력이 없을때요...
3-1. 독수독과이론에 근거해서 불법적으로 발견된 사진에 근거해서 나온 검경 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지않을까요?....
요즘도 학생들이 저를 성범죄자라 칭하며 도저히는 못참고 저도 죄를 마땅히 받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학생이 고민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위의 가정만으로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나친 고민일 수 있으니, 그 일은 고민한다고 해서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고민보다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세요.
고민과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한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