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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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3일 : 전집주인에게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는
문자보냄
전집주인 도망 및 경매로 넘어감
· 2018년 11월 19일 : 전집주인이 보증금 줄 수 없다고 문자함
임차권등기 설정하겠다고 문자 남김
· 2018년 11월 20일 : 임차권등기 법원에 신청
· 2019년 1월 4일 : 임차권등기 설정(집안에 남아있는 짐은 하나도 없음)
· 2019년 2월 12일 : 새로 이사 온 집 확정일자 받음
· 2020년 2월 5일 : 낙찰자대행부동산에서 연락받음 (문자 및 통화)
· 2020년 2월 11일 : 소유권이전
· 2020년 2월 13일
· 2020년 2월 14일 : 대리인이 비밀번호를 주면 서류 준비해 준다고
문자 남김
· 2020년 2월 15일
· 2020년 2월 17일 : 법원에서 배당금 통지서 받음
· 2020년 2월 18일 : 배당금 전액 받을 수 있는데 수령 안 할 생각이냐고
대리인으로 부터 문자 받음
* 2월 13~18일까지 대리인이 계속 전화 연락 왔음 : 연결 안 됨
- 이유 :
① 법원에서 통지서 받기 전 연락 와서 의심이 들었음
② 집 경매로 인한 트라우마와 보이스피싱 같은 문제들로 신분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없었음
③ 거래부동산에게 물어봤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기위해 그렇게 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주의주심
④ 명도확인서를 써주는 입장에서 연달아 연락하는 것도 이상했음
⑤ 법원에 배당금 확인 후 비밀번호 및 명도확인서를 교환하고 싶었음
⑥ 일할 땐 핸드폰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 2020년 2월 20일 : 누수피해 문자 받음, 고의로 인한 파손이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함
(문자 확인 후 바로 전화했으나 연결 안됐음 → 다시 연락 왔을 땐 수업중이라 받지 못함)
저녁에 아버지와 통화함, 경찰관 입회하에 문 열었다고 함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것 없음)
· 2020년 2월 21일 : 집 비밀번호 변경되어 있음
저녁에 대리인과 통화 함 - 주차장의 누수가 의심되어 연락했다고 함 (녹취)
문자로라도 그런 내용을 남긴 적이 한 번도 없음
· 2020년 2월 25일 : 대리인과 만나 누수상태 확인
- 만나기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대리인 정보 요청(낙찰자 아들)
- 법원에서 확인 한 이름과 대리인이 준 명함의 이름이 다름
- 이 부분 물어보니 얼마 전 개명했다고 함
- 위임장은 없고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있었음(녹취)
- 낙찰자의 일 대신 해주는 대리인이라고만 본인 소개
- 낙찰자와의 관계는 말하지 않음
1. 위 사건에서 저와 대리인 각각의 잘못 여부를 따지고 싶습니다. 법의 어떤 부분에 의해 잘못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2. 낙찰자 대리 부동산이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명도를 요구한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요?
3. 경찰입회 하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가요?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그런가요?
4. 이사 나온 이후로 발생한 관리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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