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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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육원 자원봉사가서 만난 인연으로 정이들어 저에게 나쁜짓도 했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저에대한 태도가 달라서 영치금도 넣어주고(월20만원~25만원), 책도 사주고, 이빨아파 치료비도 보냅니다. 벌금도 내야하고 합의금도 필요한 데 친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세쯤 미성년일 때 독립할 집을 얻어야해서 친부모에게 양육비 등 무슨 명목으로 든 목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니 가정법률센터에서 소송할 수 있고 나이가 좀 들어도 할 수 있다하셨는 데, 지금이라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요? 두분다 괜찮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구치소에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위임해서 제가 받아다 드리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소송해주실 수 있는 지요?
아이가 현재 공부하려고하고 독립하려해도 임대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010 **** ****
아직 20대 초반이라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양육비청구를 하려면 본인이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대리인이 소송구조를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역이 끝나고 청구인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친부모의 경제상황, 그동안의 양육상황, 각종 증명서 등 증거서류 구비가 필요하므로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