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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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생이며 엄마와 아빠는 99년 4월에 이혼.
아빠가 99년 8월 사망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엄마가 직접 하였으며, 신고시 저를 단독호주로 빼냈다고 합니다. 이부분까지는 아빠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후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었고(아빠가 빚이 많았기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의 기억이 정확치 않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12월에 고려신용정보로 부터 제가 채무가 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고 확인결과 아빠의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궁금한 점이, 아빠가 사망을 1999년에 했으니 당연히 그것보다는 오래된 채무였을 것이며, 저는 그동한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업체에 문의를 하였더니 2016년 7월에 저에게 지급명령 판정을 받은 법원 서류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전 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 자체도 1999년에서 어언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말이죠.
업체에선 그럼 상속포기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법원에 문의 했으나 오래되어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님 상속포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업체에 저는 이미 단독호주로 되어있다고 하니 호적제도가 폐지 되었고 가족인 것은 분명하니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답답함에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귀하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걸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절차는
단순승인-일체의 상속관계 권리의무를 승계함
상속포기-일체의 상속관계 권리의무를 포기함
한정승인-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청산함
가 있으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귀하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는
귀하가 입증해야 하며
상속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의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승계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설명한대로
작년 12월에 상속채무 승계 사실을 통지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