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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거한지 5년째입니다 남편은 국가유공자연금도 받고 사업도 하고 살만 하지만,
저는 집한채 재산분할 하면 그돈으로는 애들 결혼시키고 노후도 생각하면 이혼을 못하겠더라구요
저는 전업주부였기에 경험도 능력도 없어 여기저기 일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대출 받아서라도 돈달라고 두차례 문자 보내서 억지부리고 (집이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시누이가 진상짓 하고.. 더이상 못참아서 (협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남편이 국가유공자여서 저랑 살고있는 딸이 보훈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혼하더라도 계속 보훈장학금을 받을수있는지요?
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수 없다고하던데 그기한이 있는지요?
또,별거가 길어지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자관계가 단절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학금을 기존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보훈장학금 지급 기관에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수 없다고하던데 그기한이 있는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한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러한 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전 외도 행위로 지금 이혼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 적지는 못하셨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이 비단 배우자의 외도 이외에도 다른 유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외의 혼인파탄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6.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경우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귀하에게 위판례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귀하와 남편 사이에 외도 이외의 어떤 혼인파탄 경위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이나 상담소를 내소하여 대면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3. 별거가 길어지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협의된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별거가 이러한 부부간의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