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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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증거를 제가 가 지고 있는 상태로 현재 별거 5년째입니다
남편은 유공자연금을 받고있고 사업도하고해서 살만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였기에 경험도 능력도없어 여기저기 일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집한채 재산분할하면 그것가지고 애들 결혼시켜야하고 노후도 걱정되고해서 이혼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와중에 남편이 문자로 두차례 돈필요하니 대출받아서라도 보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집이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시누이도 진상짓하고...더는 못참고 (협의)이혼생각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랑살고있는 딸이 아빠가 국가유공자여서 보훈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혼하더라도 보훈장학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
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수없다는데 그기한이 있는지요?
별거중이지만 남편이 주소지는 옮기지않아 여기로되어있는데 이경우도 별거인정되는지요?
얼마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금액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재산분할하게되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요?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서 길어졌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부간의 별거 인정은 주소지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지, 혼인생활을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 얼마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금액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재산분할하게되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요?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상속재산 보유 및 가치 증대에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