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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했습니다
양육비관련 협의를하는데 월 55만원으로했습니다. 협의이혼입니다
양측에 이혼신고는했고 양육비금액에대해 공증도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평생 일본에서 살예정입니다.자녀는 7개월차입니다.
한국가정법원양육비산정기준표에의거 제 소득과 등등 표에서 찾아보면 양육비기준으로는 월 80만원정도이고
일본의 양육비기준으로는 월 40만원정도입니다(이유 일본의경우 이혼가정의 자녀에게주는 국가수당이많습니다)
여기서질문입니다
1번질문입니다.
다른 국제이혼으로 양육비분쟁으로 소송가셨던 건들에대해 자료조사요청드립니다. 이떄 기준을 일본으로잡고주는게맞나요 한국을 기준으로주는게맞나요 ? 여기저기물어봐도 판례찾아봐야되서 귀찮다고 안알려주기일쑤입니다. 국가기관에 이런거상담해주는 곳이니 꼭 판례찾아서 보통 어떤기준으로 했는지알려주세요.
2번질문입니다.
면회를 1년에 3번보여주겠다고해놓구서 안보여주겠답니다.
이경우, 일본가정법원에 소 제기해야하나요 ? 어떻게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답기다리겟습니다 이메일이든 전화 010 **** **** 이든 제발 찾아보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국제이혼이라면 아내는 일본국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엄마가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지급 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 엄마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면 협의이혼 이후 증액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많이 아프거나, 아이 아버지의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거나 하는 등등의 다른 사정이 있어야 증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면접교섭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일본에서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한국법원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하여 일본 법원에 면접교섭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외국에 있는 자녀를 면접하는데에 있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이버 상의 답변은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면접상담을 권하고 싶으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면접상담이 원할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