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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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까지포함하면 근10년동안 같이 갈아온 사람과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가정폭력으로 신고접수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은 코로나19로 시끄러운 대구라 내방이 어렵다고하여 잠시 보류되었는 상태입니다. 1366을 통한 상담과 경찰의 권유로 임시보호시설 입소을 고려해 보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의치않아 사건발생 3일 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언니네가 있는 목포로 피신해있는 상태입니다. //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갈등은 결혼을 준비할때부터 있어왔습니다. 한번의 파혼 후 다시 남편만을 믿고 결혼했지만 시아버지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고(세번째 시어머니와 이혼 후 저와 남편에게 효도를 안하고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정신적인학대를 가해왔습니다.) 매번 아버지가 안계신 저의 가족들을 무시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수시로 내뱉어왔습니다.(남편도 친어머니의 행방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중간역할을 잘해서 보호자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역할은 커녕 외려 본인과 아버지의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방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 가서 빌어라'라는 식의 말만하고 되풀이하거나 남의 일인양 빠져있으려고만 했습니다.(현재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뜻대로 안되면 수시로 아이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기를 반복하고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맞서보려고 했었어서 심하지않은 수준의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거나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가 어릴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도 제가 아이 안고 있거나 하여 보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판단도 가능하다보니 부부싸움의 과정에서 아빠의 행동에 많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최근에는 불안의 정도가 심해져서 엄마와 더 붙어있으려고하고 저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을 하곤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건이 생겼을때는 정말 맞아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었고 술을 마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손에 잡히는데로 부수고 아이가 보고 있는것도 게의치않고 소리를 질러대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시아버지의 협박과 100통이 넘는 전화에 하루종이 시달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친정엄마도 시아버지에게 같은날 같은시간에 같은 일을 겪음)저는 상황이 너무 안좋아져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방에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1. 이혼소송의 절차와 소송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서류접수방법?)
2. 지금 현재 거주지에서 가해자인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접수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나요? 아이(8세)는 현재 신체적 학대는 당하지 않았지만 부부싸움속에서 정서적, 언어적 학대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고 엄마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4. 시아버지의 강요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제 명의의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로인한 입찰 등의 업무를 하는데 저의 시간을 할애하지만 실질적인 고정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인 수익과는 별계로 아무런 금전적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있다보니 소송을 진행하기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변호사비용이나 변론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시아버지가 지금 현재까지도 저와 친정엄마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에대한 위자료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무서워서 전화를 받지않았지만 관련문자와 통화기록등은 남아있음)
6.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이 양육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전혀하지 못했는데 결혼이후 마련한 남편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까요? 위자료는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많이 고통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배우자의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따라서 배우자의 폭력 및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자녀의 나이, 기존 관계의 지속성,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가, 부모의 성향 등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면 귀하가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여러 기관을 모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5.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아버지에게도 있다면 시아버지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6.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자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한편,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남편의 유책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