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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에 관해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외도는 위 사유 중 1호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고, 또한, 상대가 어떠한 반박의 주장을 해올 지 알 수 없어 이혼 사유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는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재판진행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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